"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를 한다고합니다. 사업개시일에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19. 12. 31.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는 2020. 1. 21.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9. 10. 28.부터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해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토교통부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간편하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 임대소득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을 하며,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불성실 신고혐의자 2천명에 대해 탈루한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라고합니다.
1주택보유자는 제외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 6. 1.까지 신고해야한다는것을 유념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해서 신고할수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등록할경우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이 있습니다.
① (필요경비율) 등록 60%, 미등록 50% ② (기본공제) 등록 4백만 원, 미등록 2백만 원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하며 주택 보유수는 부부합산해서 적용합니니다.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2021년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홈택스에 주택임대소득세 신고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 신고가 간편하게 할수있을것이라 예상됩니다.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와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등을 확인할수있는 분리과세신고화면등의 서비스 제공 예정이라고합니다. 임대물건 자동 불러오기 기능까지 제공이 될 예정인것을보면 이제 완전한 데이터가 구축이 되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라 생각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