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이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국토부 + 기재부 + 금융위가 연합해서 방안을 마련해서인지 어마어마 하네요ㅠㅜ 이중에서 중점적인 부분을 확인해보고 성남부동산 시장의 재개발과 재건축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16 대책이후 주택 사장이 안정세를 보였다고 생각하다가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있던 청주.안산.대전등에서 시장 과열 현상으로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함으로 투기수요 근절로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를 한다고 하네요.
이번 정책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시행합니다. 둘째,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및 조합원 분양신정 조건등의 정비 사업 규제를 강화 하였습니다. 세째, 세제 혜택으로인해 많이 이용하였던 법인 사업자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네째, 분양가상한제등의 12.16대책 관련 법안 개정과 가로주택정비사업등의 공급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