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의 지정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12649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호수밀도가 1만제곱미터당 80호 이상이고, 도로ㆍ주차장 또는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지역
다.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지역
라.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가늘고 긴 토지로서 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재개발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지역
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1만제곱미터당 70호 이상인 지역
라.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②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영 별표 1 제4호에서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제69조에 따라 설치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정비구역의 범위는 입안대상 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로 한다.
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성남시 건축 조례」 제23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위해(危害)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도로ㆍ철도 등 공익 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의 건축물은 2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 건축물은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 포함)은 2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 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의 최초 부과 시작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