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문제인 보일러 동파 책임 소재에 대한 글입니다.
잠시 방심하다가 보일러 동파로 인해
난감하셨던적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동파시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래 사례를 보며 부동산닥터와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내용 ◆
이전에 살던곳이 월세로 거주하다가 생긴일입니다.
작년 겨울에 보일러를 일정 온도에 맞춰놓고
연휴 기간에 집을 비운동안 보일러가 동파되었는데
주인집에서 아예 고쳐줄 생각도 안했고 제가 기사를 불러 수리를 했고
이번에 이사올때 주인집에서 방을 뺄때 보증금에서 보일러 교체비를 빼고
준다고 해서 보일러 교체비를 세입자인 제가 부담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점이 너무 억울하네요..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 답변내용 ★
이사 하시기전에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네요~~
임대인은 계약 존속중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목적뭉의 수선이 요구되는 경우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수선하여야 합니다.
임차인분의 귀책 사유가 없이 보일러가 동파된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단,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라면
임차인 분이 수선을 하여야합니다.
이사하는날 임차인의 귀책 사유없이 임대인이 보증금중
보일러 수선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부를 받고 이사하면서 법원에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임대인이
미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할것입니다.
상기 상황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정말 답답하시겠지요.
임차인도 본인이 임차를 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내집같이 잘 관리를 하며 사용을 하고
임대인도 노후로 인한 교체같은것은 임차인이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교체해 주셔서
나중에도 좋은 이웃으로 남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