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계신 아파트 보증금 증액에 관한 상담을 하신분이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한 상담 내용을 공유해볼까합니다.

현대 분당에 거주중인 분이라고하며 부부 두분이 직장인이시라

수익성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판교SK허브를 둘러보다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살고계신 아파트에 전세계약 만료일에

집주인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보증금 올려주지 않으면 당장 집을 비우라 한답니다.

갱신 후에 이렇게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 방법을  알려달라고하더군요.

※ 해당 법률조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 ※

질문하신 내용에서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종전 조건대로 다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존속중인 상태이므로

집주인은 위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보증금증액을 요구하거나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집주인의 증액요구나 주택인도요구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임차인은 이에 응하실 의무가 없으므로 남은 계약기간 2년 동안

현재 조건으로 임차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대인분도 이렇게 시기를 놓치게되면 불이익을 당하실수있으므로

임대 기간을 꼼꼼히 챙겨두셨다가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