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임차인이 문의가 오셨습니다.

현재 본인이 살고있는집이 매매가되었는데

계약기간중에 이사를 할려고계획중이였는데 계약기간을 모두 채워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하는데 난감하다고 하더군요..ㅠ

이런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승계거부권이 가능할까요?

먼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일반적인경우는

계약기간까지 임차권을 주장하는경우겠지요.

요즘같이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오를때에는 더욱더..

이럴경우는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임차권주장은

당연히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사정상 해외로 나가야되는 경우나

직장의 이전으로 이사를해야하는경우에 새로운 임대인이

만기일에 맞추어서 들어와야되니 만기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을경우에는 정말 난감합니다.

이럴때에는 임차인이 승계부권을 행사를 하여도된다는 판례가 있네요!!

[판례]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혼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