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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r/><br/><br/><br/>------- 원본 내용 ---------<br/><br/><br/><SPAN style="FONT-SIZE: 16px">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준용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의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6px">장기수선충담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때문에 이사를 할 때 세입자가 그 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담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6px">공동주택관리법에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6px">하지만 임대차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누구한테 이미 낸 장기수선충담금을 누구에게 청구할지가 모호해집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6px">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6px">따라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매도자는 세입자가 그동안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매수자가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담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세입자가 나갈때)</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6px">통상 금액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SPAN style="FONT-SIZE: 16px"> </SPAN><br> <P spellcheck=true><IMG style="HEIGHT: 586px; WIDTH: 736px" hspace=5 src="/bizdemo25454/component/board/board_2/u_image/23/363487264_DSC04352.JPG"><br> <P spellcheck=true><SPAN spellcheck=true style="FONT-SIZE: 16px"> </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준용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의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6px">장기수선충담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때문에 이사를 할 때 세입자가 그 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담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6px">공동주택관리법에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6px">하지만 임대차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누구한테 이미 낸 장기수선충담금을 누구에게 청구할지가 모호해집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6px">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6px">따라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매도자는 세입자가 그동안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매수자가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담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세입자가 나갈때)</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6px">통상 금액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SPAN style="FONT-SIZE: 16px"> </SPAN><br> <P spellcheck=true><IMG style="HEIGHT: 586px; WIDTH: 736px" hspace=5 src="/bizdemo25454/component/board/board_2/u_image/23/363487264_DSC04352.JPG"><br> <P spellcheck=true><SPAN spellcheck=true style="FONT-SIZE: 16px"> </SPAN><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