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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원본 내용 --------- 주변에서 왕왕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중에 사용후 반환시 원상복구 범위와 수선의무에 대한 부분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상복구와 수선의무의 범위를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생활에 참조하시고 원만한 해결 바라겠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 요지 출처 : 민법 제623조 (대법원 선고 94다34692 판결) 민법 제615조, 민법 제654조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 - 원상복구의무에 의거 비용을 제한 후 보증금을 지급함. ★ 임차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함. <ins>※ 임차인 (세입자)의 원상복구의무 및 소규모 수선의 범위 ※</ins>      ◈ 사용 중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의 원상복구 의무         ① 소모품이 아닌 욕조, 변기, 세면대, 싱크대, 문짝, 창문, 벽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시설물 파손         ② 유아들의 스티커, 낙서 등         ③ 보일러는 동파가 안되도록 평소 실내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사용 시 주의의무      ◈ 소규모 수선          ① 수도꼭지 교체 등 간단한 수선          ② 형광등, 전구 등 소모품 교체비용 등 ★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음 (임의규정)      즉, 민법 제623조는 임의 규정으로서 임대인 (건물주)이 당연히 수선을 해줘야 하는것은 아님      [ 계약전 특약 사항을 꼼꼼히 챙기시는 방법이 우선할것입니다. ] ★ 대파손의 수리 :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 노후로 인한 교체나 누수 부분등이 대수선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 복구 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 소송 비용을 반환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 대법원 선고 2012다49490 판결 ]     ◈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함          [ 대법원 선고 2002다422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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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왕왕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중에 사용후 반환시 원상복구 범위와 수선의무에 대한 부분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상복구와 수선의무의 범위를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생활에 참조하시고 원만한 해결 바라겠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 요지 출처 : 민법 제623조 (대법원 선고 94다34692 판결) 민법 제615조, 민법 제654조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 - 원상복구의무에 의거 비용을 제한 후 보증금을 지급함. ★ 임차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함. <ins>※ 임차인 (세입자)의 원상복구의무 및 소규모 수선의 범위 ※</ins>      ◈ 사용 중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의 원상복구 의무         ① 소모품이 아닌 욕조, 변기, 세면대, 싱크대, 문짝, 창문, 벽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시설물 파손         ② 유아들의 스티커, 낙서 등         ③ 보일러는 동파가 안되도록 평소 실내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사용 시 주의의무      ◈ 소규모 수선          ① 수도꼭지 교체 등 간단한 수선          ② 형광등, 전구 등 소모품 교체비용 등 ★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음 (임의규정)      즉, 민법 제623조는 임의 규정으로서 임대인 (건물주)이 당연히 수선을 해줘야 하는것은 아님      [ 계약전 특약 사항을 꼼꼼히 챙기시는 방법이 우선할것입니다. ] ★ 대파손의 수리 :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 노후로 인한 교체나 누수 부분등이 대수선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 복구 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 소송 비용을 반환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 대법원 선고 2012다49490 판결 ]     ◈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함          [ 대법원 선고 2002다422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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